맘스터치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맘스터치

 

1. 불공정한 행위

 

한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에 61개 가맹점을 대표하여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맘스터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로 활동하며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맘스터치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맘스터치는 협의회 활동 중지를 촉구하면서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협의회가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맹점주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담은 것으로 보이며,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상도역점을 방문하여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2. 물품 공급 중단

 

맘스터치는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 힘쓸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로 인해 기업들은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약 관련하여 수사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대한 내용

 

북한 해안포 사격 도발 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