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인 151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카카오 마스코트

 

1.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

 

카카오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인 1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6만 5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때문이다. 기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의 75억여 원이었으나, 이번에 카카오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했다. 해커들은 오픈채팅방의 보안 허점을 뚫고 이용자의 임시 정보를 알아낸 후,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정보(회원일련번호)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오픈채팅방에서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2. 개인정보 불법 거래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적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오픈 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처를 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남석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 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서 카카오는 더욱 철저한 보안 관리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 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는 향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이용자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들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을 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카카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철저히 신경 쓰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모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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