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근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1.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의 최근 통화정책 결정과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에도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한 대출 부실 위험과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의 1%대 추락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통화 정책의 제1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이지 않아, 일단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물가, 가계부채, 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의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이는 금통위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에 한 번에 0.50% p 낮추는 '빅컷'(1.25→0.75%)에 나서고, 2020년 5월에 추가로 0.75→0.50%로 인하해 2개월 만에 0.75% p나 금리를 내린 뒤,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0.25% p를 올리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이후, 2022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 p씩, 0.50% p 두 차례 등 총 3.00% p 올라온 이후로 지속적인 동결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2022년 2월에 동결로 깨졌으며, 3.5%의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1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PF, 물가, 경제성장, 가계부채 등 상충적인 요소들로 인한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입니다.

 

2. 성장률 2%

 

한은과 정부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하반기부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나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이 필수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3.5%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5.25~5.50%와 비교하여 2% p 정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결정 및 경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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