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별 월평균 지급액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지역별 월평균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동구가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 동구는 1인당 월평균 약 91만9천180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울산 동구에 이어 울산광역시 북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이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87만6천82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도군의 수급액은 1인당 월평균 약 43만4천148원으로, 울산 동구의 지급액과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43만4천222원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큰 차이는 지역 경제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역별 경제적 격차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국민연금 수급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반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연금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구미시는 65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이 9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구미시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 북구가 91.0%, 울산광역시 동구가 83.5%의 수급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국민연금 수급률과 월평균 지급액 모두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수급률이 55.6%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6.1%)와 서울특별시 중구(57.0%)가 낮은 수급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거나 수급 자격을 갖춘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71만3102원(기준 중위소득 3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노후 소득 보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로, 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더 공평하고 균등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금 개혁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연금 정책 변화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