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황

고령 운전자

 

 

1. 일본의 상황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으며, 현재 인구의 29.1%가 65세 이상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자동 변속기 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앞뒤 장애물을 감지하고, 장애물이 1∼1.5ｍ 내에 있을 경우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차량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만 충돌하도록 가속을 억제합니다. 또한, 차량 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2012년부터 일본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의무화 시기를 검토 중이며, 많은 신차에 이미 이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 사고의 통계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원인의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이었습니다. 이는 75세 미만 운전자의 9.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행한 ‘교통안전백서’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가 2년 연속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령 운전자의 증가

 

일본은 ‘노인 대국’으로 고령 운전자가 많습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13년과 비교해 65세 이상은 약 1.3배, 75세 이상은 약 1.7배, 85세 이상은 약 1.9배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0대 후반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로 질주해 30대 여성과 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2년에는 후쿠시마시에서 97세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4. 안전 대책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사포카)를 보급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고,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한국의 현황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68세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 운전 지원 장치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해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도모해야 합니다.

 

6. 미래를 위한 대책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 안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적 장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와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고려할 만한 사례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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